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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복지제도입니다. 2025년을 맞이하며 수급 기준이 완화되고 신청 방법이 다양해지는 등 변화된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수급자격 요건, 급여종류,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.
기초생활수급자란?
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등 필수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복지 대상자를 말합니다. 이들은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위한 각종 급여를 지원받으며, 필요에 따라 해산급여, 장제급여, 자활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기준 수급자격 요건은?
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기본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.
✅ 소득기준 (기준 중위소득 기준)
- 생계급여: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
- 의료급여: 기준 중위소득의 40% 이하
- 주거급여: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
- 교육급여: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
예를 들어,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,200,000원이라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약 704,000원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 합니다.
✅ 재산기준
재산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, 부동산, 금융재산,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.
- 일반재산: 2025년 기준, 12억 원 초과 시 탈락
- 금융재산: 약 500만 원 초과 시 감액 또는 탈락 가능
- 자동차: 일정 가격 이상 고가차량은 제외 대상
✅ 부양의무자 기준
2025년부터는 대부분의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, 의료급여에 한해서만 일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- 기존: 부모나 자녀의 소득·재산 수준까지 확인
- 변경 후: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시에만 탈락
급여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?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 수급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급여종류를 제공합니다.
✅생계급여
- 기본적인 생계비 지원
- 월 정기지급, 현금으로 지급됨
- 1인 기준 최대 77만 원 내외
✅의료급여
- 질병, 부상, 출산 등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
-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본인 부담률 다름
- 입원비, 외래진료비, 약값 등 지원
✅주거급여
- 임대료 또는 수선비 지원
- 전·월세 거주자 모두 신청 가능
- 전세 전환금도 지원 대상 포함
✅교육급여
-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에게 교육비 지원
- 입학금, 수업료, 학용품비, 급식비 등 포함
✅해산급여 및 장제급여
-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급
- 사망 시 장례비용 80만 원 지급
✅재활급여
-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 기회 제공
-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임금 지급
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?
기초생활보장 신청은 누구나 가능하며,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.
✅신청장소
-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이용
✅제출서류
- 신분증
- 금융정보 제공동의서
- 임대차계약서 (주거급여)
-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
✅심사절차
- 신청 접수 → 서류 검토 → 가구조사 → 소득·재산 조사 → 수급자격 판정
- 판정까지 약 30일 소요, 추가조사 필요시 연장 가능
✅유의사항
- 수급 후에도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받으며, 변동 시 재심사
- 거짓으로 신청할 경우 환수 및 법적 처벌 가능
2025년 변경사항 요약
-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확대: 의료급여를 제외한 모든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재산 기준 상향: 일반재산 기준 9억 → 12억 원으로 완화
- 온라인 신청 활성화: 복지로 포털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
- 급여 금액 인상: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등 전반적으로 인상
마무리
2025년 현재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기준이 완화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되면서 더 많은 국민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. 본인이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,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. 또한, 생계급여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, 의료·주거·교육급여까지 종합적으로 신청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